공장등록 없이 제조업 가능할까? 500㎡ 미만 공장 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제조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공장을 알아보다 보면 거의 한 번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150평 안 되면 공장등록 안 해도 됩니다.”

500㎡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1평이니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공장을 계약하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18년 동안 제조업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공장 문제는 면적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500㎡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장소에서나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를 다시 설명하지 않고, 500㎡ 미만의 작은 제조공장을 준비하는 대표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500㎡는 왜 공장등록에서 중요한 기준일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500㎡ 이상 = 공장설립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이를 단순하게 뒤집어서

500㎡ 미만 = 공장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500㎡ 미만 공장이라도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기업의 500㎡ 미만 공장에는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이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소기업 가운데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작은 제조기업에는 별도의 제도적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500㎡ 미만’이라는 면적 기준과 ‘소기업’이라는 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따라서 500㎡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제조업체가 자동으로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업체가 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장등록’보다 입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처음 제조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공장등록증이 나오는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에서 내가 하려는 제조업을 해도 되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라고 해도 건축물 용도와 토지 이용규제, 제조업종, 환경규제 등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저렴한 창고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계를 몇 대 가져다 놓으면 공장이 될 것 같지만 해당 건축물에서 내가 하려는 제조업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과정에서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환경 관련 규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공장이라고 규제가 모두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공장을 계약한 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500㎡만 보면 안 됩니다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산업단지에는 관리기관이 있고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에서도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있는 작은 공장을 임차한다고 해서

“500㎡ 미만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산업단지 공장을 계약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과 업종코드를 가지고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은 참고하되 최종 확인은 관리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작은 공장일수록 제가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제조공장을 구한다면 면적보다 먼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내가 하려는 제조업이 해당 건축물에서 가능한지 봅니다.

제조업종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지 정확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조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입지나 환경 관련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

이건 실제 제조업을 해보면 중요성을 금방 알게 됩니다.

공장은 월세가 20만~30만원 싼 것보다 필요한 전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계를 들여왔는데 전력이 부족하면 증설공사를 해야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산일정까지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용할 기계의 용량과 현재 사업장의 전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

원자재가 들어오고 완제품이 나가야 합니다.

1톤 차량만 사용하는 공장과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들어오는 공장은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도로 폭, 진입로, 상하차 공간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가능성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하는 제조업이라면 주변 환경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임대공장을 구할 때는 계약부터 하지 마세요

처음 제조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자가공장보다는 임대공장에서 출발합니다.

저도 이것 자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커지면 더 큰 공장으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공장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기보다는 주소와 제조업종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소에서 ○○제품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면적은 약 ○○㎡인데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공장설립 승인이나 공장등록 또는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업종코드와 제조공정도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 전에 하는 이 전화 한 통이 계약 후 몇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이렇게 이해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500㎡ 미만 공장이라도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소기업이면서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50평 안 되니까 공장등록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회사가 소기업 특례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 장소에서 내가 하려는 제조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18년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제가 제조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장을 보는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평수와 임대료, 위치를 먼저 봤다면 지금은 업종 가능 여부 → 전력 → 물류 → 건축물 → 환경조건 → 임대료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계약하기 전에 협상할 수 있지만, 기계를 설치하고 생산을 시작한 뒤 발견되는 문제는 해결하는 데 훨씬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계를 옮겨야 하고 전기를 다시 설치해야 하고 거래처에도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공장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에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0㎡라는 숫자만 믿고 공장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장소에서 문제없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장등록증 발급 방법｜공장등록 절차부터 필요서류·처리기간까지

이번 글에서는 500㎡ 미만 공장과 소기업 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장등록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