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5인 미만·시행령·대표 처벌기준까지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작은 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나 개인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대표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고 발생과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뜻과 적용대상,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양형기준, 중소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뜻과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망·부상·직업성 질병을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규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 |
|---|---|
| 1~4명 | 적용 제외 |
| 5~49명 | 적용 |
| 50명 이상 |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고 당일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기업의 사업장 구성과 실제 근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표의 중대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대표가 지켜야 할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점검 및 개선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예를 들어 공장에 오래된 프레스 기계가 있다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을 개선하며, 필요한 예산과 책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기본 의무를 정한다면, 시행령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했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의 일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예산과 담당 업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권한과 책임도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수렴과 비상 대응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대피, 구호조치 등 대응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작업 관리
외부업체에 설비 보수나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작업장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업체 작업이라고 안전관리를 모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의 세부 항목은 사업장 규모와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의무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표이사는 얼마나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 사고 유형 | 법정형 |
|---|---|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법정 중대부상·직업성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 관련 법인 벌금은 50억원 이하, 그 밖의 법정 중대부상·직업성 질병 관련 벌금은 1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인의 책임에는 법에서 정한 면책 관련 규정도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법정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 형사책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의무 이행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무엇일까?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5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확정·시행 여부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직원 5명인 공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별도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 역시 별도의 규모와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 업종별 위험성평가와 작업별 안전조치 의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7. 제조업 대표가 먼저 확인해야 할 현장 위험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서류를 늘리는 것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작업 | 사고 위험 | 확인할 사항 |
|---|---|---|
| 프레스·절단기 | 끼임·절단 | 방호장치, 비상정지 |
| 지게차 운행 | 충돌·협착 | 보행자 동선 분리 |
| 설비 정비 | 불시 가동 | 전원 차단, 잠금·표지 |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한 작업발판과 추락방지 |
| 용접·절단 | 화재 | 가연물 제거, 화재예방 |
| 전기설비 점검 | 감전 | 차단·접지 및 접근통제 |
예를 들어 지게차가 수시로 이동하는 공장이라면 지게차 운전자의 주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통로와 차량 동선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를 정비할 때도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조치와도 연결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표, 위험요인 개선조치 기록, 근로자 의견수렴 자료, 안전보건 예산 집행자료, 설비 점검기록,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서류 목록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실행할 순서
첫째,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둘째, 사고 위험이 큰 설비와 작업을 파악합니다.
셋째, 위험요인별 개선조치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넷째,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합니다.
다섯째, 개선 결과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 제외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은 별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만 지키면 충분한가요?
시행령은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성평가는 중요한 예방활동이지만,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요인 개선과 다른 의무의 이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과 처벌기준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처벌의 법정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10. 중소기업 대표가 기억해야 할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대표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우선해야 할 일은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며, 실제로 위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기계 끼임, 지게차 충돌, 설비 정비 중 불시 가동, 추락, 화재 위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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